7월 2018

형사 사건도 전자소송 도입

3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초부터 형사 사건에 전자소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록을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11월 개설하고, 2~3개월 최종 검수를 거쳐 내년 초 공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공개되면, 서울 지역 법원의 일부 단독ㆍ합의ㆍ항소심 재판부를 중심으로 전자소송이 시범 운영된다. 법원은 개선 작업을 한 뒤 2020년쯤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 사건을 시작으로 시행돼, 현재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민사 사건을 보면 올 초부터 5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의 67.4%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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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폐조선소를 국제 랜드마크로…경남도-통영시-LH 협약

폐업 조선소 부지에 1조1천억 투입 수변 문화·휴양시설 조성

경남 통영 폐조선소를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남도는 30일 통영 폐조선소인 신아sb조선소에서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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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냐, 부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난해 어느 오후 텅 빈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아보았다.

판사 초기에는 자백하는 사람보다 부인하는 사람이 훨씬 더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 자신의 현재 이해관계와 과거에 가슴에 쌓여온 경험에 따라서 죄가 있어도 부인하거나 죄가 없어도 자백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 자백과 부인을 선악의 문제로는 보지 않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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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유형 검사

“세상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을까요? 장점, 단점이 각기 있기 마련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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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경력 늘수록 형량 줄어드는 이유


피고인을 한 명씩 재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평행우주처럼 또 다른 법정이 병렬적으로 열리곤 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물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자백을 한 사건도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정의의 핵심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이므로 양형도 같은 사건은 같게, 다른 사건은 다르게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문제를 놓고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지, 다르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판단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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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해양사고…국민 인식 개선이 우선

“낚시객 등 해양레저인구 증가로 해양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5t 미만 소형 선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선박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최근 증가한 해양사고에 대해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총 2582건 발생했고, 그로 인해 14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수치다.

아주경제,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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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편중과 의식의 편중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들끼리 평생을 어울려 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지녔다 하더라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격(格)이란, 관계의 편중성이 가져오는 의식의 편중성을 인식하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 일부러 부의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모임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관계 편중성으로 인한 의식의 편중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최인철, 2017.10.2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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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변호사 조명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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