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불복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45%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개인과 기업이 제기한 47건의 세금소송 중 21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4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불복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45%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개인과 기업이 제기한 47건의 세금소송 중 21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