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불복 소송하면 이길 확률 `45%`

지난 4월 과세당국을 상대로 세금불복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의 45%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택스워치가 서울행정법원의 재판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개인과 기업이 제기한 47건의 세금소송 중 21건에서 납세자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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