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경력 늘수록 형량 줄어드는 이유


피고인을 한 명씩 재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평행우주처럼 또 다른 법정이 병렬적으로 열리곤 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물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자백을 한 사건도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정의의 핵심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이므로 양형도 같은 사건은 같게, 다른 사건은 다르게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문제를 놓고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지, 다르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판단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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