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018

변호사도 잘 모르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고인이 남긴 빚, 상속재산 한도서 법원이 정리”
상속인·채권자 등 모두 편리… 홍보 안돼 이용저조

# 빚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선친 때문에 A씨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변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는 공고를 해야 했다. 이후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했다. 유산을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혹시나 실수로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았다가 선순위자가 변제를 못 받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았던 A씨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뻔 했다”고 토로했다.

 

# B씨는 C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뒤늦게 C씨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1순위 상속인인 C씨의 자녀들을 찾아 이들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 그러자 C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C씨의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상속을 포기했다. B씨는 다시 C씨의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 소송수계를 신청하려 했지만, 후순위 상속인인 C씨의 형제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B씨는 다음 순위 상속자인 C씨의 4촌 방계혈족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일일이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등복부를 떼 확인작업 등을 거쳐야 했다. 후순위 상속자를 찾는데 무려 1년의 시간을 허비한 B씨는 결국 3000만원을 포기했다.

A씨나 B씨 모두 ‘상속재판 파산제도’를 몰라 애를 먹은 사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모두 해결해 준다.

기사 원문 보기

재판에 대한 ‘최변’의 상상은 현실이 될까?

1997년 변호사로 시작해서 법조 21년차.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법조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법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법조 문화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의 사법연수원 교육, 방대한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비판적인 사고와 가치를 형성하는 훈련은 거의 없었다. 기존 판례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일 뿐이었다. 법률 문서 작성방법 역시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틀과 표현방식만이 강요되고, 벗어나면 감점이었다. 각자 취향이나 표현방식 차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별종이나 당돌한 도전 정도로 취급했다. 심지어, 법조예절이라는 과목을 통해 윗사람과 승용차 탈 때의 앉는 법, 소위 ‘상석’이 어디인지까지 배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해진 답 찾기에만 익숙한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조인이 양성되었다.

한겨레, 2018-03-12

칼럼 원문 보기

채무자대리인제도와 변호사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좁게 보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넓게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게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 당시에 ‘누가 채무자 대리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됐었다.

대한변협신문, 2017.04.17

칼럼 본문 보러가기

건축가 황두진이 알려주는 ‘섭외 성공의 3가지 조건‘

자신이 섭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성공적인 섭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조건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화로 섭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2018.07.26

칼럼 본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