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대한 ‘최변’의 상상은 현실이 될까?

1997년 변호사로 시작해서 법조 21년차.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법조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법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법조 문화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의 사법연수원 교육, 방대한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비판적인 사고와 가치를 형성하는 훈련은 거의 없었다. 기존 판례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일 뿐이었다. 법률 문서 작성방법 역시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틀과 표현방식만이 강요되고, 벗어나면 감점이었다. 각자 취향이나 표현방식 차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별종이나 당돌한 도전 정도로 취급했다. 심지어, 법조예절이라는 과목을 통해 윗사람과 승용차 탈 때의 앉는 법, 소위 ‘상석’이 어디인지까지 배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해진 답 찾기에만 익숙한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조인이 양성되었다.

한겨레,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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