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대리인제도와 변호사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좁게 보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넓게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게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 당시에 ‘누가 채무자 대리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됐었다.

대한변협신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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