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약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제11조(확인서의 발급)

① 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인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다른 보증인과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을 직접 대면하여 그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증인은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고 제5항에 따라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내에 제12조의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등기법」상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배우자, 직     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혈족에 한정한다)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     지(제3호의 공고기간 내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확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보증사실의 진위, 해당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 관       계,  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 등의 확인 등 현       장  조사

·  해당 확인서의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시·군·구·읍·면       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2개월간 게시하는 방식으       로 공고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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