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변호사도 잘 모르는 ‘상속재산 파산제도’

“고인이 남긴 빚, 상속재산 한도서 법원이 정리”
상속인·채권자 등 모두 편리… 홍보 안돼 이용저조

# 빚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선친 때문에 A씨는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 허가를 받긴 했지만, 이후 아버지가 남긴 유산으로 빚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야 했다. 변제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A씨는 부친의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한정승인한 사실을 알리고 채권액을 알려달라는 공고를 해야 했다. 이후 채권액이 정해지면 배당액을 정하고 변제를 했다. 유산을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마음대로 빚을 갚을 수도 없었다. 혹시나 실수로 먼저 변제해야 할 빚보다 후순위에 있는 빚을 먼저 갚았다가 선순위자가 변제를 못 받게 되면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해 신중에 신중을 기울여야 했다. 복잡한 절차로 골머리를 앓았던 A씨는 “그냥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뻔 했다”고 토로했다.

 

# B씨는 C씨에게 빌려준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뒤늦게 C씨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1순위 상속인인 C씨의 자녀들을 찾아 이들을 상대로 소송수계 신청을 했다. 그러자 C씨의 자녀들은 어머니인 C씨의 빚이 남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상속을 포기했다. B씨는 다시 C씨의 후순위 상속인을 찾아 소송수계를 신청하려 했지만, 후순위 상속인인 C씨의 형제 등도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 B씨는 다음 순위 상속자인 C씨의 4촌 방계혈족들을 찾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일일이 상속인들의 가족관계등복부를 떼 확인작업 등을 거쳐야 했다. 후순위 상속자를 찾는데 무려 1년의 시간을 허비한 B씨는 결국 3000만원을 포기했다.

A씨나 B씨 모두 ‘상속재판 파산제도’를 몰라 애를 먹은 사례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9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재산 파산제도를 이용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모두 해결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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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도 전자소송 도입

30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법원은 내년 초부터 형사 사건에 전자소송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록을 검색해 내려 받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11월 개설하고, 2~3개월 최종 검수를 거쳐 내년 초 공개할 계획이다. 홈페이지가 정식으로 공개되면, 서울 지역 법원의 일부 단독ㆍ합의ㆍ항소심 재판부를 중심으로 전자소송이 시범 운영된다. 법원은 개선 작업을 한 뒤 2020년쯤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전자소송은 2010년 특허 사건을 시작으로 시행돼, 현재 형사 사건을 제외한 모든 재판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민사 사건을 보면 올 초부터 5월 말까지 접수된 사건의 67.4%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일보, 201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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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폐조선소를 국제 랜드마크로…경남도-통영시-LH 협약

폐업 조선소 부지에 1조1천억 투입 수변 문화·휴양시설 조성

경남 통영 폐조선소를 국제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 사업이 본격화된다.
경남도는 30일 통영 폐조선소인 신아sb조선소에서 통영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통영 폐조선소 재생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연합뉴스, 201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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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해양사고…국민 인식 개선이 우선

“낚시객 등 해양레저인구 증가로 해양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5t 미만 소형 선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민이 스스로 해양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선박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다.”

박준권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최근 증가한 해양사고에 대해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사고는 총 2582건 발생했고, 그로 인해 145명이 사망 또는 실종됐다. 이는 전년보다 약 12% 늘어난 수치다.

아주경제, 201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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