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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대한 ‘최변’의 상상은 현실이 될까?

1997년 변호사로 시작해서 법조 21년차. 지금은 큰 어려움 없이 법조생활을 하고 있지만, 적응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법 자체가 어렵기도 했지만, 법조 문화가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20여년 전의 사법연수원 교육, 방대한 기존 판례를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교육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법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비판적인 사고와 가치를 형성하는 훈련은 거의 없었다. 기존 판례만이 정답이고 나머지는 오답일 뿐이었다. 법률 문서 작성방법 역시 법적인 근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기존 틀과 표현방식만이 강요되고, 벗어나면 감점이었다. 각자 취향이나 표현방식 차이를 용납하지 않았고, 별종이나 당돌한 도전 정도로 취급했다. 심지어, 법조예절이라는 과목을 통해 윗사람과 승용차 탈 때의 앉는 법, 소위 ‘상석’이 어디인지까지 배웠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해진 답 찾기에만 익숙한 딱딱하고 권위적인 법조인이 양성되었다.

한겨레,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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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대리인제도와 변호사

2014년 1월 14일 개정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했고 현재 운영 중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는 좁게 보면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넓게 보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대응하게 하는 제도이다.

채무자대리인제도 도입 당시에 ‘누가 채무자 대리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됐었다.

대한변협신문,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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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황두진이 알려주는 ‘섭외 성공의 3가지 조건‘

자신이 섭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누군가를 섭외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성공적인 섭외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조건은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전화로 섭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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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이냐, 부인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지난해 어느 오후 텅 빈 법정에 들어가 피고인석에 앉아보았다.

판사 초기에는 자백하는 사람보다 부인하는 사람이 훨씬 더 파렴치하고 나쁜 사람이라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각자 자신의 현재 이해관계와 과거에 가슴에 쌓여온 경험에 따라서 죄가 있어도 부인하거나 죄가 없어도 자백하게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 자백과 부인을 선악의 문제로는 보지 않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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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유형 검사

“세상에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 있을까요? 장점, 단점이 각기 있기 마련이죠.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한편,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성격 등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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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경력 늘수록 형량 줄어드는 이유


피고인을 한 명씩 재판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평행우주처럼 또 다른 법정이 병렬적으로 열리곤 했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물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자백을 한 사건도 적정한 형량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

정의의 핵심이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이므로 양형도 같은 사건은 같게, 다른 사건은 다르게 정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겠지만 실제 문제를 놓고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른지, 다르다면 어느 쪽이 더 무거운지 판단하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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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편중과 의식의 편중

많이 가진 자, 높이 오른 자, 많이 배운 자들끼리 평생을 어울려 산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선을 지녔다 하더라도, 세상을 보는 시각이 편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격(格)이란, 관계의 편중성이 가져오는 의식의 편중성을 인식하고,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에 있다. 일부러 부의 수준, 교육 수준, 인종, 성별이 다른 사람들과 자주 교류하려고 하는 사람, 다양한 모임 속에 자신을 집어넣어서 관계 편중성으로 인한 의식의 편중성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다. 의도적으로 자신의 지리적 한계를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다.

 

최인철, 2017.10.26,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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