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

재판상 이혼은  법률에 정해진 이혼원인에 근거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성립하며,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는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원인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부부간의 애정 상실, 알코올중독, 광신, 낭비벽, 성적 불능, 불치의 정신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