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한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전부 3년 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행된 통합도산법을 근거로 실시되는 합법적 채무 탕감제도입니다.

-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파산 절차 종료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의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하여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비로서 채무를 탕감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