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란

1. 개인회생제도의 개념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6~60개월간 매월 정해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 신청자격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 중
① 영업소득자 또는 급여소득자
② 전체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
③ 재산 < 채무
*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3. 진행절차

: 신청(중지·금지명령)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개시결정

 

 

 

개인회생진행절차 차트
출처: 대법원

4. 준비과정

: 상담 및 서류준비 → 서류작성 → 제출 → 보정

 

준비서류

<본인>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가족관계증명원상세 주민센터
2혼인관계증명원상세(미혼도 발급)주민센터
3주민등록등본주민센터
4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주민센터
5세목별 과세증명서(5년분)자동차내역 포함주민센터
6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저당권이 있는 경우)주민센터
7신분증사본원본 복사
8거주지증빙서류자가 - 등기부등본
임대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내역(통장거래내역)
등기소 
9최근대출 사용내역서최근 1년안에 대출이 있는 경우사무실 양식 
10부채증명서 - 각 채권자별로대행시 별도 안내각 채권사

<보험서류>

번호서류명비고발급처
1보험가입조회결과서생명보험협회 or 손해보험협회
2해지환급금예상증명서해당보험사

<카드서류>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카드사별 신용카드거래내역서최근 1년간카드사

<은행서류>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최근대출 통장거래내역은행
2급여통장급여 입금 거래내역 1년분
(1년 미만 근무자는 근무한 달부터) 
은행
3환급계좌통장채무 내역이 없는 통장
통장이 없는 경우 - 신규 통장개설
은행

<국민연금보험공단서류>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자 국민연금공단
2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자국민연금공단
3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발급건강보험공단
4건강보험 부과산정내역서
(피부양자 : 의료보험증 사본)
현재 지역 가입자
4대보험 가입자는 발급 X
건강보험공단

<기타서류>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위택스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납부확인서 클릭 → 본인납부확인서출력 클릭 → 최근 5년분의 납부내역서www.wetax.go.kr,
2개인별토지소유현황조회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화면을 캡처하여 출력www.onnara.go.kr
3출입국사실증명서사실내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사실기록이 없다는 증빙서류 준비출입국관리사무소 
or 민원24

<가족준비 서류-부모님 60세 이상, 부양가족 대상자만 준비>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주민등록등본
2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변동내역 포함주민센터
3세목별 과세증명서(5년분)자동차내역 포함주민센터
4자동차등록원부갑부, 을부(저당권이 있는 경우)주민센터
5소득사실증명서(3년분)세무서
6거주지증빙서류자가-등기부등본
임대-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내역(통장거래내역) 
등기소 
7소유 재산 시가 확인 자료별도의 소유 재산이 있을시
※ 위 서류는 모든 형제자매 분들도 준비 가능하셔야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소득관련 서류-급여소득자>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재직증명서
2사업자등록증국세청
3급여명세서 (최근 1년)1년 미만 근무자는 입사일부터 현재까지
4고용계약서
5예상퇴직금증명서(퇴직연금 미가입자는 직장에서 확인)
※퇴직연금가입자는 가입한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퇴직연금가입확인서를 준비- 단, 퇴직금액 기재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은행, 보험 홈페이지에서 퇴직금액 조회해서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6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4대보험 가입자국세청

<소득관련 서류-영업소득자>

번호서류명비고 발급처
1사업자등록증국세청
2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세무서
3표준재무제표증명서 세무서
4사업장 사진 자료
5사업장 설비 및 재고품 목록(사진첨부)
6사업장 임대차계약서
7매달 수입, 지출 자료사업장 장부 등
8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