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통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이 금지명령을 받아들여 결정문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채권자들은 그때부터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재산에 가압류나 담보권 실행 등의 강제집행 또한 할 수 없습니다.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이 금지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최근 대출, 사행성, 낭비성 소비가 많다거나, 신청서 구비서류가 불성실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금지명령을 내주지 않습니다. 기각 후 재신청의 경우에도 재신처의 사유를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면 다시 기각될 뿐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접수 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충실히 제출하고, 금지명령의 필요성을 잘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