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사전처분신청

이혼소송이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부부 사이에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이혼의 합의가 비교적 쉽습니다. 감정적으로 아무리 골이 깊다고 하더라도, 막상 소송까지 오게 되면 이혼 의사와 금전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에 대한 감정만 정리한다고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혼소송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대부분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데, 별거하게 되면 미성년의 자녀는 일방이 키우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양육자가 상대방과 자녀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막거나, 혹여 양육권을 얻기 위해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면접교섭 사전처분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로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하기를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끝까지 아이의 만남을 차단하는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혼소송 진행 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