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다툼이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처분이다.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그 권리의 확정이나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이다. 보전처분에는 파산과 화의, 회사정리부터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와 가처분 등이 포함된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멸실, 처분 등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가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 만들어진 제도다. 소송과는 별도로 독립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금전에 대한 보전처분은 가압류, 금전 이외의 권리에 대한 보전처분은 가처분이라 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

- 가압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급여, 기타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한 처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 외 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매매대금, 빌려준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산 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할 목정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 채권 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채무자의 채권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면 가압류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단,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수 있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압류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대법원 76다1623)

그런데 만일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신청진술서를 첨부한 것이 아니거나 진술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정명령 없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을 받아  신청을 작성해야 합니다.


- 가처분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가처분의 종류로는 

가처분의 방법과 형식은 일정하지 않고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나,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장래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 현재의 위험방지를 위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그것이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처분 법원의 촉탁이 행해지고, 이후 등기가 이루어지면 가처분 절차가 종료됩니다.

 먼저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 시까지 계쟁물이 처분ㆍ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계쟁물의 현상을 동결시키려고 하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러한 가처분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가능하나, 주로 처분금지 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방해배제의 가처분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또는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법률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조치를 행하는 보전제도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에는 금원지급 가처분, 가옥명도단행 가처분, 건축공사금지 가처분, 출입금지 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건축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친권행사정지 및 대행자선임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