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청구소송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기도 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내어 집주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어내야 합니다.

이러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① 임대차계약의 체결, ② 보증금의 지급, ③ 임대차의 종료 세 가지를 입증하면 됩니다. 위 사실을 입증할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등을 잘 준비하여 소송을 내면, 승소 판결문을 받아내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승소판결로 보증금 원금에, 계약 만료 후 임차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나 법원 실비 등의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을 받아내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설정 등을 하지 않고 목적물을 집주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아가 집주인이 판결이 났다고 순순히 돈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소송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집행을 위해 집주인이 숨겨놓은 다른 재산을 찾아내야 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명시신청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고의로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제기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부터 시작해, 실제 돈을 받아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