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2조]

2. 위 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란?

보험사기행위를 조사하고 처벌에 관해 법으로써 정한 것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입니다.

보험사고의 원인과 발생에 관해 보험자를 기망하고 부당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2016년에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 혐의를 적용하여 처벌이 2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이었으나, 현재는 보험사기 처벌은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형으로 일반 사기죄로 의율하는 형법보다 더 강화된 법정형을 가집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미수범도 처벌이 되며 상습범은 더 가중되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