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 이모저모

<부동산 강제경매절차 이모저모>

◯‘제시외 건물’이란?

‘제시외 건물’이란, 등기부상 등기된 부동산과 다른 건물이 더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은 있으나 등기부는 없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나대지에 다른 사람이 사용승낙서를 얻어서 건물을 지은 경우, 혹은 토지소유자가 처음부터 건물을 무허가로 지은 경우,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지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더라도 그 후 무단증축, 개축 또는 부속건물을 지었을 경우 등에는 이같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이 불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제경매신청 시 감정평가 등에 의해 경매목적물에 제시외 건물이 포함되어 있음이 밝혀진 경우, 법원으로부터 제시외 건물에 대한 의견 등을 밝히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1.제시외 건물이 종물이나 부합물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경매의 대상이 됩니다.

2.제시외 건물이 독립건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아 경매신청절차를 밟지 않는 한 일괄경매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제시외 건물의 등기여부와 소유관계를 조사하여, 채무자 소유의 등기된 건물인 경우 추가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등기건물이 독립건물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에는 별도의 집행권원을 받아 대위등기(직권보존등기)를 하여 역시 추가로 경매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