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민사소송 알아둬야 할 점은?

상해죄의 성립 요것은?

먼저 본 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봅시다. 상해죄란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신체는 겉으로 보이는 신체의 상처나 기능 장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 및 건강악화까지도 포함합니다.

즉 직접적으로 다른 이의 몸을 자티게 하는경우는 물론이고 트라우마, 극심한 스트레스 등 정신적인 부붕ㄴ에서 장애가 생기도록 만들었거나 성병들 건강 상태악화를 유발하였다면 그 또한 상해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신체에 생긴 직접적인 상처라 하여도 자연치유가 될 정도의 아주 미약한 상처는 상해로 보기엔 어렵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비슨한 사안에서도 상해죄가 적용 되는냐 마느냐에 대해선 수많은 케이스가 있겠네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을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상해죄의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여러가지 경우에 따러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형량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의 대상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존속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로 보통의 상해죄보다 가중처벌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상해로 인해 생명에 위헙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혹은 불치병 난치병 등에 이러게 하는 등 상해의정도가 매우 심각할 경우 이 또한 가중처벌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통해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물걸을 통해 상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에 해단되며 이 또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습니다. 위의 형량에서도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과정 중 혹은 상해로 인해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상해치사죄가 되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법적 처벌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해민사소송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민사소송, 지급명령신청부터!

 상해 피해자측이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내리고자 할 때는 형사 소송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상해에 대한 피해 보상이나 위자료, 치료비 등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나 송해배상이 잘 이루어 지면 좋겠지만 피해저와 가해자사이의 입장 차이가 있기에 이를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독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전이나 기타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서 체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강제적이로 독촉하는 제도이니 만큼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병원 진단서나 영수증 등의 증거자료가 있어야겠죠?

이로한 지급명령신청은 현사소송과는 별개이으로 둘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서는 현사처벌을 통해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는 동시에 피해자 측에 손해 배상액 또한 지급하셔야 합니다.

민사 소송이 필요한 경우는?

위에서 설명하였 듯, 합의금에 대한 애기는 오고가지만 조율이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해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가 없이 불량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피해자 측에서 형사처벌로 징역 등의 처벌과 함께 전과를 만들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현사소송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형사소송 만으로도 매우 복잡하고 정신 없는 일상을 보내야 할 수 있는데, 민사소송까지 동시하는 것은 체력족, 정신적으로 매우 힘이 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소송은 직접,간적,정신적 피해 등을 구분하여 청구할 수 있으면 이를 위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증을 위한 자료들이 철저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하실 때는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으면 다양한 사례를 겪어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히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