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두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다음 사항을 심의합니다.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 피해학생의 보호
  •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의 분쟁조정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해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또는 학생회의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

 

자치위원회의 소집

학교폭력 사건이 신고/고발되면 사건을 조사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보호하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기 위해 자치위원회가 소집됩니다. 자치위원회가 소집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위원회의 심의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사전 조사와 당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또는 그 보호자) 사이에 손해배상과 관련한 합의조정이 필요하거나, ②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에 대해서 또 다른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 등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정사항이 있으면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를 밟습니다.

 

사건의 종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분쟁조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 일시보호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급교체
  •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
  • 특히,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에는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밖에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청해서 치료비 등 학교폭력에 관한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이하 “가해학생”이라 함)을 대상으로 형사상의 책임과 민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가해학생

 

가해자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람을 말합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연령과 가해 행위의 동기 및 죄질을 고려해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만이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은 자퇴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학교의 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거나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은 학생에 한정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은 학생이 아닌 경우에도 질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 사회봉사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 전학
  • 퇴학처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에서 내리는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반면, 형사처벌은 국가에서 강제하는 법적 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선도조치와 달리 형사처벌은 법적 제재이므로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선도조치의 부과 주체와 형벌의 부과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가해학생이 자치위원회로부터 선도조치를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의 책임

 

가해자가 14이상인 경우

 

가해자가 14세 이상(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년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동시에 「형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소년법」의 적용대상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형법」의 적용대상은 14세 이상입니다(「소년법」 제2조 및 「형법」 제9조).

※  보호처분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해 하는 처분조치로,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10이상 14미만인 경우

 

형사미성년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 되지는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10미만인 경우

형사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은 가해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연령에 따른 처분 내용10미만10이상 ~14미만14이상
보호처분×00
형사처벌××0

 

 

민사상의 책임

피해학생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나 가해학생의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5조).

  • 가해자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를 끼쳤다면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피해학생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재산 이외의 손해(위자료)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51조제1항).

 

 

<보호자 등의 책임 –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

 

책임능력은 행위자가 어떤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판례는 대체로 15세부터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해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분별하여 아는 능력이 없다면,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책임무능력자)로 보아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책임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가해자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사람(보호자 등)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감독의무자에 갈음해서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사람(예를 들어, 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호자 등의 책임 – 가해자가 책임능력자인 경우>

가해자가 책임능력이 있어서 그 스스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그 손해가 해당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보호자 등)의 의무위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그 감독의무자는 일반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