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1. 성범죄의 주요 유형

  • 도촬(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장애인, 친족관계,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 특수강간, 특수강도강간, 강간 등 살인, 상해, 치사, 치상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지하철, 버스, 공연장, 공중화장실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
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또는 판매,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
의 신체를 촬영하였다면 설사 촬영 당시에 그 촬영 대상자가 촬영의 의사게 반하지 않았다 하더
라도 촬영 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였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추행

성추행이란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규율되는 범죄행위로, 성욕의 자극·흥분을 목적으로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 
일체를 포함합니다. 성적 수치심 외에도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아청법

아청법이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로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법률입니다.
아청법의 보호 대상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초등학생과 만 13세 이상부터 19세 미만의 청소년 및
중·고등학생이 그 주요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인신공격 범죄는 
가해자 및 당사자에게 중형에 가까운 처벌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
하는 행등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형이 황적되면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