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은 세무행정청과 납세자 간 분쟁이 생긴 경우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조세행정소송과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 등 모든 조세관련 소송을 포함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관적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을 조세소송이라고 칭합니다.

과세처분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량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조세소송의 내용은 전문성과 기술성, 복잡성 등을 복합적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때문에 조세불복신청에는 일반법인 행정심판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행정소송법 상 일부조항도 배제된 채 적용됩니다.

조세행정소송으로는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등이 있으며, 조세민사소송으로는 조세환급 청구 소송과 국가

배상 청구소송, 조세헌법소송에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가능합니다.

- 조세 헌법 소송

조세 헌법 소송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받았을 때 또 다른 법률에 의해 구제절차를 밟기 위한 소송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해서 위헌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조세 행정 소송

조세 행정 소송이란 세금 부과가 잘못돼 경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조세 소송 중 가장 많은 유형의 소송입니다.

경우 항고, 당사자, 민중 및 기관소송으로 구분되며 항고 소송 시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 소송, 부작위위법 확인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조세 행정 소송에서는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관련한 사건 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세 형사 소송

형행법에는 조세범처벌법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두고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의 정도가 크거나 정의와 도덕에 반하는 정도일 경우 조세법 처벌법을 통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 민사 소송

조세 민사 소송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 ‘사해행위 취소’입니다. 조세 분야에서 사해행위 취소는 납세의무자가 조세채권자인 과세당국의 조사가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사해행위를 할 경우 이 사실이 인정되면 일정한 조건 하에 행위의 추소는 물론 원상회복하도록 하는 조세 채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사해행위 추소의 원인은 주로 공매, 손해배상, 배상, 등기, 압류, 부당이득청구인데 실제 이러한 행위가 없음에도 이를 이유로 하여 과세가 부과된 경우 조세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