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 대처방안

고작 음주운전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

연예인, 운동선수 등 유명 인사의 음주운전 적발이 이슈가 되곤 합니다. 비단 유명인사들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은 흔히들 생각하는 것처럼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3회 이상 적발의 경우,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측정 기준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됩니다.

처벌 기준

법에 정해진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면허가 일정 기간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단순 음주 및 대물 사고 대인 사고
0.05 ~ 0.10% 미만
벌점 100점(벌점 110점)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0.10 ~ 0.35%
면허취소(결격 기간 1년)
0.36%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음주측정거부
교통 사고 3회 이상
면허 취소(결격 기간 3년)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면허 취소(결격 기간 5년)

(출처: 도로교통공단)

 

나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2011년 12월 9일부터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음주 수치 및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위반횟수 처벌기준
1회
0.2% 이상
1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0.1~0.2%
6개월 ~ 1년 이하 징역 / 300만원 ~ 500만원 이하 벌금
0.05 ~ 0.1%
6개월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측정 거부
1 ~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위반
1회 위반시와 동일
3회 이상 위반
1 ~ 3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1000만원 이하 벌금

관련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대처방안

살펴보았듯이 음주운전이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면허취소가 되는 것은 물론,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전과가 남는 집행유예, 그리고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사실들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① 최근 음주 전과가 없다.
②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이하로 비교적 낮았다.
③ 보통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대리운전 사용내역)
④ 자필반성문
⑤ 직장 동료, 가족 등의 탄원서
⑥ 사고가 났다면,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불원서
⑦ 기타 건강상태, 가정형편 등 참작 사유
⑧ 변호사의 의견서

성공사례

아래 음주운전 3회 위반사건의 경우, 최근 음주 전과가 있고,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0.165%로 비교적 높아 실형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피고인 본인, 그리고 가족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